최근 중동지역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물류비와 생산비등의 비용과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가 매일 먹고 쓰는 모든 비용이 도미노 처럼 상승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 뿐아니라 실질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중산층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대상일까? 지원대상 및 소득 기준 상세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내가 지급대상인지의 여부 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닌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전제 가구 중 상위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월 소득 인정액)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금액 (월) | 비고 |
| 1인 가구 | 약 385만 원 이하 | 혼자 사는 직장인 포함 |
| 2인 가구 | 약 63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및 중산층 포함 |
| 3인 가구 | 약 804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합산 기준 |
| 4인 가구 | 약 974만 원 이하 |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 |
위 기준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실제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거주지역별 금액 차이
이번 지원금은 형평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인구 감소지역 등에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 비교
|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 일반 지역 | 인구 감소 위기 지역 |
| 일반 가구 (하위 70%) | 10만 원 | 15만 원 | 최대 25만 원 |
|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 | 45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55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기준이 아닌 가구당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속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세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지원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경우로 나뉩니다. 시기를 놓치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지급 일정
- 1차 지급 (4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차 지급 (5월에서 6월 사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들이 대상입니다. 이때는 직접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이용이 서툰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운영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주의 사항
고유가로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돌아오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용 지역 제한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타 지역 여행 중에는 쓸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용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지급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환수됩니다. 기한꼭 지켜 주세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힘든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버팀목 입니다. 정부의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유가가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좋은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